경제범죄 · 보험사기처벌

보험사기처벌

보험금 수령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 질문.

청구 과정과 본인의 역할을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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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 한눈에 보는 핵심

  1. 0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는 사고가 났는지, 왜 났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두고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제2조 제1호). 보험금 편취의 조사⁠·방지⁠·처벌에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이 먼저 적용됩니다(제3조).

  2. 02

    그 행위로 보험금을 손에 넣었거나 남이 타게 했다면 징역은 10년까지, 벌금은 5천만 원까지이고, 두 형을 한꺼번에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8조). 청구만 하고 받지 못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10조).

  3. 03

    보험회사는 사기라고 볼 근거가 보이면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제4조). 나아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사고 자료를 넘겨야 하니(제6조), 보험회사 조사가 수사로 이어지는 길이 법에 마련된 셈입니다.

  4. 04

    입원 기간이 적정했는지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따져 보고, 그 결론을 수사기관에 돌려보냅니다(제7조). 이 심사 결과가 과잉 입원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5. 05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거나 깎아 지급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지급 보류를 통보받았다면 보류의 근거가 된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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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처벌에서 먼저 살필 것

실제 사고 내용과 제출한 내용을 대조합니다.

  • 사고 발생 경위, 치료⁠·⁠수리 기록, 청구서에 적힌 내용과 첨부 자료를 나누어…
  • 차이가 있다면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본인이 무엇을 확인했는지 정리하세요.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사후에 기록을 바꾸거나 없던 사실을…

청구액, 지급액, 반환액을 따로 기록합니다.

  •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제10조의 미수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진행 단계와 행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 반환 내역도 별도 보관합니다.

직접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관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 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를 별도로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 소개⁠·연락⁠·서류 작성 등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알고 있던 내용을 원본에…
  • 단순히 누군가를 소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위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사기처벌 주요 콘텐츠

업무분야
보험사기처벌

보험사기처벌 관련 공식 분야

보험사기처벌 처벌⁠·⁠처분 기준

처벌 근거무엇을 했나징역벌금덧붙일 점
제8조 ① 1호속여서 보험금을 타거나 남이 타게 함10년까지5천만 원까지, 징역과 함께도 가능2024-02-13 전문개정
제8조 ① 2호보험사기를 부추기거나 소개⁠·⁠광고함10년까지5천만 원까지금지 조항은 제5조의2
제9조같은 짓을 버릇처럼 되풀이기본형의 1.5배까지같은 비율형법 제351조와 같은 구조
제10조청구는 했으나 돈을 받기 전에 멈춤미수도 벌함미수도 벌함청구 단계부터 범행
제11조 ① 2호챙긴 보험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3년부터보험금 액수까지 덧붙임형법이 아닌 이 법의 가중 조항
제11조 ① 1호챙긴 보험금이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부터보험금 액수까지 덧붙임제16조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을 끌어옴
제14조조사 담당자가 알게 된 정보를 흘리거나 딴 데 씀3년까지3천만 원까지의무 규정은 제12조
기준 읽는 법

보험금을 노린 범행의 권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사기범죄 기준표를 따릅니다.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이미 났거나 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계약했는지,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기망의 고의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 등에 휘말린 쪽은 피해자로서 사고 경위와 블랙박스 영상, 진료 기록을 보험회사와 수사기관에 낼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구간을 가르는 보험사기이득액은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으로 셉니다(제11조 제1항).

보험사기처벌 관련 판례 요지

판례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판결

보험금은 계약 체결만으로 지급되지 않고 우연한 사고가 있어야 지급되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의 고의를 단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계약 체결과 청구가 하나로 이어진 기망행위로 평가되면 사기죄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 기수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대방의 착오를 알면서 알리지 않는 것이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사고를 숨겼거나 사고 개연성이 농후함을 알았거나 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 한 경우처럼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칠 정도여야 고의의 기망에 이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해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생명보험계약을 맺었더라도, 보험의 본질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계약 체결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범의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운 사람도 정범이 실행에 나아가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 ↗

보험사기처벌 법률정보

보험사기처벌 관련 공공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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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분류 그림
경제범죄

보험사기처벌 자료 정리: 청구액⁠·지급액⁠·관여 내용을 구분하기

보험사기처벌 관련 사고 기록⁠·⁠청구 서류⁠·지급액⁠·관여 역할을 나누고, 실제 수령 여부 하나로 결론 내리지 않도록 살핍니다.

2026-09-27
적용 범위 그림
적용 범위

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는 무엇인가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보험사기행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세 갈래로 나눠 읽고, 다른 법률보다

보험사기처벌 질문 모음
형량 구조 그림
형량 구조

처벌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보험사기죄의 기본 법정형과 징역⁠·⁠벌금 병과, 상습범 가중과 미수범 처벌, 보험사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과 취업제한, 공소시효를 조문…

보험사기처벌 질문 모음
의료 판단 그림
의료 판단

입원이 적정했는지는 누가 어떻게 보나요?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맡기는 근거와 흐름, 2024년 생긴 심사 기준 조항,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을 정리해 두는…

보험사기처벌 질문 모음
청구 유형 그림
청구 유형

자동차 사고 피해를 부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러 낸 사고, 피해를 늘린 청구, 운전자나 동승자를 바꾼 신고처럼 자동차보험에서 문제 되는 유형을 나누고, 블랙박스와 수리⁠·⁠진료 기록으로…

보험사기처벌 질문 모음
신설 조항 그림
신설 조항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알선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 조항과 처벌 범위, 온라인 모집 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자료 요청 근거, 제안을 받은…

보험사기처벌 질문 모음

보험사기처벌 먼저 확인할 8가지

질문 모음 보기
01

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는 무엇인가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사고가 정말 있었는지, 왜 일어났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운데 하나라도 보험회사를…

02

처벌은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기본 법정형은 징역 10년,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상한으로 하고, 보험금을 받거나 받게 한 쪽은 두 형을 함께…

03

입원이 적정했는지는 누가 어떻게 보나요?

수사기관이 수사 중 필요하다고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맡기고, 심평원은 심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04

자동차 사고 피해를 부풀리면 어떻게 되나요?

일부러 낸 사고는 원인을, 치료나 수리 범위를 늘린 청구와 운전자⁠·⁠동승자를 바꾼 신고는 사고의 내용을 사실과…

05

보험사기를 권유하거나 알선해도 처벌되나요?

2024년 2월 개정으로 누구든 보험사기를 이어 주거나 끌어들이거나 권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생겼고…

06

보험회사 조사는 어떻게 수사로 이어지나요?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생기면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07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을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늦추거나 거절하거나 금액을 줄이는 일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되고…

08

고의 사고를 당한 쪽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사진, 상대 차량과 탑승 인원, 목격자 연락처를 먼저 남기고, 고의가 의심되는 사정은…

보험사기처벌 최근 법령 변화

  1. 2024-08-142024-02-13 개정법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

    보험사기행위의 알선⁠·유인⁠·권유⁠·광고 금지(제5조의2)와 처벌(제8조 제1항 제2호)이 생기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제7조 제3항)

  2. 2025-10-01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에 따른 개정

    보험사기 알선⁠·⁠광고 글을 찾아낸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요구 심의를 맡길 수 있습니다

  3. 2026-10-02공소청 출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이 낸 고발과 수사의뢰를 경찰서⁠·중대범죄수사청이 넘겨받아 조사하고, 재판에 넘길지는 공소청 소속 검사가 정합니다

보험사기처벌 자세히 알아보기

01

청구서가 사건 기록이 되는 흐름

보험회사가 청구를 다시 들여다볼 때 · 보고와 고발로 넘어가는 지점 · 수사와 기소, 재판
  1. STEP 01

    보험회사가 청구를 다시 들여다볼 때

    의심은 대개 숫자의 어긋남에서 생깁니다. 입원 일수가 진단명에 비해 길거나, 비슷한 사고가 짧은 기간에 반복되거나, 수리 견적이 사진 속 파손 정도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자가 확인할 것은 보험회사가 어떤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지, 그 요구가 약관상 청구 서류 범위 안인지입니다. 법은 보험회사가 사고를 조사하면서 계약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2. STEP 02

    보고와 고발로 넘어가는 지점

    청구한 사람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볼 근거가 서면, 보험회사는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같은 의심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손에 있을 때 이 세 곳은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고, 넘길 때는 그 사고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보험사기처벌 절차가 회사 안에서 국가기관으로 옮겨 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계약자는 보통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이 단계가 지났음을 알게 됩니다.

  3. STEP 03

    수사와 기소, 재판

    수사기관은 입원이 적정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맡길 수 있고, 그 결과는 수사기관에 통보됩니다. 송치된 뒤에는 지방공소청 검사가 보험사기처벌 조항인 특별법 제8조로 기소할지 정하고, 얻은 보험금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 조문이 검토됩니다. 재판에서는 청구 당시의 진단 기록과 사고 기록이 사실과 맞는지가 다시 하나씩 대조됩니다.

02

기관별로 맡는 일

금융 당국과 보험회사 · 심사와 온라인 광고 통제 · 수사기관과 법원

금융 당국과 보험회사

여기서 말하는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을 검사⁠·⁠감독하는 특수법인입니다.

심사와 온라인 광고 통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그 적정성을 평가하려고 세운 기관인데, 보험사기 수사에서는 입원 적정성 심사를 맡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 기관은 입원 적정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수사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와 시정요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

보험사기처벌 사건도 고소나 고발, 수사의뢰를 받으면 경찰서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고, 지방공소청 검사가 공소 여부를 정하며,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재판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법률의 중대범죄 목록에는 형법의 사기 장과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들어 있지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체는 그 목록에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03

정의 조문의 세 갈래와 관여 행위

무엇에 관해 속였는가로 나누기 · 표의 줄마다 다른 방어 지점

무엇에 관해 속였는가로 나누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은 그런 행위를 알선하거나 유인, 권유, 광고하는 것도 따로 금지합니다.

갈래해당하는 행위 꼴맞대어 보는 기록
사고의 발생일어나지 않은 도난이나 사고를 신고해 청구신고 시각 전후의 위치 기록, 목격자 진술, 영상
사고의 원인음주나 고의로 생긴 사고를 단순 과실로 꾸밈사고 현장 기록, 차량 운행 기록, 당일 결제 내역
사고의 내용실제보다 많이 다쳤다거나 파손이 컸다고 부풀림진료기록부, 입퇴원 기록, 수리 전후 사진
알선⁠·유인⁠·권유⁠·광고「보험금 쉽게 받는 법」을 내걸고 가담자를 모음게시물 원문, 대화 기록, 수수료 송금 내역

표의 줄마다 다른 방어 지점

보험사기처벌 여부를 다툴 때 첫 줄은 사고가 정말 있었는지, 둘째 줄은 원인 설명이 사실인지, 셋째 줄은 피해 정도가 기록과 맞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넷째 줄은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어도 처벌 조항이 따로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사람마다 해당하는 줄이 다를 수 있어, 자기 행위가 어느 줄에 걸쳐 있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04

상황별 준비 서류

청구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할 때 · 자동차 사고가 얽혀 있을 때

청구 내용을 다시 설명해야 할 때

환자는 의료기관에 자기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사본과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을 병원에서 받아 둡니다. 보험증권과 약관, 보험회사에 냈던 청구서와 첨부 서류의 사본도 함께 모읍니다. 청구 뒤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일시도 날짜순 표로 정리해 두면 조사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얽혀 있을 때

경찰에 사고를 신고했다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원본 파일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하고, 정비업체의 수리 견적서와 작업 명세서, 수리 전후 사진을 묶습니다. 고의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쪽이라면 보험료 할증 내역과 보험회사의 피해사실 고지 서면을 챙깁니다.

05

여럿이 짜고 낸 사고와 온라인 모집

운전자, 동승자, 연결한 사람 · 게시물 한 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

운전자, 동승자, 연결한 사람

여러 사람이 미리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낸 뒤 각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운전한 사람만이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청구한 동승자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의 정범으로 검토됩니다. 2024년에 신설된 제5조의2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제8조 제2호로 처벌하므로, 사람을 모아 연결하고 수수료를 받은 쪽은 보험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역할이 작았다고 주장하려면 언제 무엇을 들었고 무엇을 거절했는지를 보여 줄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게시물 한 줄이 문제가 되는 경우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처벌 범위가 넓어져, 법은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보험금을 받은 사람과 같은 높이의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게시물을 조사하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가 매겨집니다. 「진단서 잘 써 주는 병원」 같은 글은 가볍게 올렸어도 이 조항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06

이 주소의 질문 문서로 이어 읽기

질문별 안내 법 조문이 말하는 보험사기행위의 범위를 더 좁혀 보고 싶다면 정의 문서 를 펼쳐 보세요.

질문별 안내

  • 법 조문이 말하는 보험사기행위의 범위를 더 좁혀 보고 싶다면 정의 문서를 펼쳐 보세요.
  • 상습범과 이득액 구간에 따른 형의 차이는 처벌 문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심사가 어떤 기록을 보는지는 입원 적정성 문서가 다룹니다.
  • 보험회사 조사가 수사의뢰로 바뀌는 경로는 조사와 수사 문서에서 이어 읽을 수 있습니다.
  • 지급 지체 금지, 할증 피해 고지처럼 조문에서 온 낱말의 뜻은 용어 사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조사에서 재판, 할증 회복까지 여섯 단계의 기한은 사건 절차에 정리했습니다.
  • 병원에서 입원 기간을 늘리자는 권유를 받았을 때 진료기록과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살피는지는 입원 권유 칼럼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형법 사기, 보험금 분쟁과 어떻게 다른지는 비교 칼럼이 짚습니다.
07

보험사기처벌에서 먼저 볼 것

Q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기로 합의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
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돌려주기로 합의하면 형사 문제도 끝나나요?돌려주기로 한 합의와 형사 절차는 따로 움직입니다.
보험사기방지법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로 정하고, 그 사고와 관련된 자료도 넘기게 합니다. 보험사기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거두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는 죄도 아닙니다. 반환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뒤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니, 돌려준 날짜와 금액, 합의서 문구를 정확히 남겨 두세요.
보험회사 조사 담당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나요?보험회사의 사고 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달리 법이 강제력을 준 절차가 아닙니다.
법은 보험회사가 조사하면서 계약자 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담에 응할지, 언제 어디서 할지는 일정을 맞춰 정할 수 있고, 응한다면 무엇을 물었고 어떤 서류를 냈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 약관에 서류 제출이나 사고 통지 같은 협조 의무가 정해져 있을 수 있으니, 약관의 해당 조항을 먼저 읽어 보고 대응 방식을 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 보험으로 보험금이 나왔어도 보험사기 문제가 될 수 있나요?법은 보험금을 직접 받은 경우와 함께 다른 사람이 받게 만든 경우도 같은 조항에 담아 두었습니다.
돈이 누구 명의로 들어갔는지보다 누가 어떤 내용으로 청구를 꾸몄는지가 살펴집니다.
실손보험 청구에서도 보험사기가 문제 될 수 있나요?법의 정의는 어떤 상품의 보험인지를 나누어 적고 있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고 청구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나요?피의자 본인이나 가족 등이 신청하면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접견을 허용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도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청구도 지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보험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셉니다.
오래된 일이라면 청구일과 지급일이 언제였는지 보험회사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보험사기를 알게 되면 어디에 알리면 되나요?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경찰서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2026년 10월 출범한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아 스스로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경찰서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보험사기로 처벌받으면 취업에도 영향이 있나요?보험금 가액이 5억 원 이상이어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이 준용되어 금융회사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기본 조항으로만 처벌된 경우에는 이 준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 정보를 다른 곳에 써도 되나요?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맡은 사람은 직무 중 얻은 정보를 남에게 넘기거나 목적 밖으로 쓸 수 없고, 어기면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보험회사는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보험사기처벌 더 묻는 질문

사실과 다른 진단서를 써 준 의사도 처벌받나요?의사가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진단서로 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한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험사기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환자 쪽은 진단 과정에서 의사에게 어떤 증상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진료 당시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설계사가 청구를 대신 해 주면서 금액을 늘렸다면 계약자는 어떻게 되나요?설계사가 계약자 모르게 서류를 꾸몄다면 계약자를 속인 것이 되어 설계사 쪽 책임이 먼저 문제 됩니다.
반대로 계약자가 늘어난 금액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맡길 때 받은 서류 사본, 설계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보험회사가 보낸 지급 내역 통지를 대조해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보험금을 받기 전에 조사가 시작됐다면 처벌되지 않나요?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죄와 그 상습범의 미수를 처벌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청구를 했지만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드러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청구를 거두었는지, 거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사건을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사정이므로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인터넷 카페에 보험금 받는 요령을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약관을 읽는 법이나 정당한 청구 절차를 알려 주는 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꾸미거나 피해를 부풀리는 방법을 안내하고 가담자를 모으는 글이라면 보험사기행위의 유인⁠·권유⁠·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2024년 개정법은 이를 따로 처벌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런 글을 조사하려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 사고인데 경위만 조금 다르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나요?법은 사고의 발생뿐 아니라 원인이나 내용에 관해 속이고 청구하는 것도 보험사기행위로 봅니다.
운전자를 바꿔 말하거나 사고 장소와 시간을 보장 범위에 맞게 고쳤다면, 사고 자체가 실제였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잘못 적은 것이라면 알게 된 즉시 보험회사에 정정하고, 정정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을 숨긴 것도 보험사기인가요?계약 당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우선 상법의 고지의무 위반 문제입니다.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병을 숨기고 가입한 뒤 곧바로 청구했다면 사기 문제로 넘어갈 수 있어, 가입 시점과 진단 시점, 청구 시점을 나란히 놓고 살핍니다.
같은 사고로 여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되나요?보험을 여러 개 들어 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고, 각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같은 목적과 같은 사고에 여러 보험계약을 맺는 경우 각 보험자에게 계약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보험금 총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각자 비율에 따라 보상하게 합니다. 다른 계약을 숨기고 손해액 전부를 거듭 받으려 했다면 기망 여부가 검토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보험사기처벌 조항은 행위자의 신분을 가리지 않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도 보험금을 받게 하거나 제3자가 받도록 도왔다면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로 맡은 지급 심사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업무상 배임이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넘기는 행위는 이 법이 따로 처벌합니다.

경제범죄 사건 대응변호사상담 신청

상담 전에 받은 문서와 사건 경위를 함께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필요한 절차와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 보험금 청구 당시
  • 지급과 조사 이후

보험사기처벌 사건 절차

사건 절차 자세히 보기
  1. 보험회사 조사 — 의심이 처음 생기는 단계STEP 01

    보험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일.

  2. 고발⁠·⁠수사의뢰 — 보험회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단계STEP 02

    경찰이 정한 조사 날짜.

  3. 수사와 입원적정성 심사 — 객관 자료가 쌓이는 단계STEP 03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단계를 물어…

  4. 송치와 공소청 검사의 판단 — 적용 조문이 정해지는 단계STEP 04

    벌금 약식명령이 오면 일주일 안에 받아들일지 법정에서 다툴지 결정합니다.

  5. 재판 — 형과 반환이 함께 다뤄지는 단계STEP 05

    선고 뒤 일주일(항소장), 항소심 기록 접수 통지 뒤 스무 날(항소이유서).

  6. 고의 사고를 당한 쪽 — 할증과 피해를 되돌리는 단계STEP 06

    피해와 상대를 안 때로부터 3년, 사고일로부터 10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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