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기한 계산기

보험사기처벌 절차는 보험회사 조사팀의 확인 전화에서 시작해 금융당국 보고, 수사기관 통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단계가 바뀔 때마다 손에 들어오는 서류가 다르고 그 서류마다 따로 기한이 붙습니다. 계산기 다섯 항목을 보험금을 청구했던 사람과 보험회사로 나누어 읽고, 마지막에 보험사기죄를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덧붙였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법 위반으로 유죄가 선고된 날은 셈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을 하루째로 하여 일곱째 날까지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제343조 제2항, 제359조). 일곱째 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과 겹치면 마감이 그 뒤 첫 평일로 옮겨집니다(제66조 제3항). 입원이 필요했는지,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났는지에 관한 주장은 항소이유서에서 펼치는데, 이 서면은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 뒤 스무 날 안에 내야 합니다(제361조의3).

청구액이 적은 사건에서는 공판 없이 벌금만 정해지는 약식명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명령서가 도달한 뒤 일주일 안에 서면을 내지 않으면 명령은 그대로 굳습니다(제453조, 제457조). 피고인이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벌금을 징역으로 바꾸어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457조의2).

2심 선고를 들은 다음 날부터 이레가 대법원으로 가는 서면의 마감입니다(제374조). 진료 기록을 어떻게 읽을지 같은 사실 판단은 이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제383조).

보험회사가 고소인인 사건이 불송치로 정리됐다면, 회사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석 달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이의가 들어가면 기록 일체가 공소청으로 보내져 다시 검토됩니다.

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불법행위 배상으로 돌려받으려 할 때, 또는 고의로 일으킨 사고의 피해 운전자가 상대에게 배상을 구할 때 민법 제766조의 시효가 걸립니다. 손해 발생과 상대방을 함께 안 시점에서 세 해, 행위 시점에서 열 해입니다. 보험 계약 자체를 근거로 반환을 구하는 길은 시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징역 상한을 10년으로 정하므로,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에 10년 시효를 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어도 미수범 처벌 규정(같은 특별법 제10조)이 있어 시효 계산이 필요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건은 같은 특별법 제11조가 무기징역까지 정하고 있어 시효가 15년입니다. 셈은 마지막 범행이 끝난 시점에서 시작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