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상담 안내

보험사기처벌이 문제 되는 상담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고와 치료,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청구 서류가 서로 맞는지를 먼저 봅니다. 두 묶음이 섞여 있으면 어느 부분이 다툼의 대상인지 흐려지므로, 아래처럼 나눠 정리해 가면 상담 시간을 쟁점 검토에 쓸 수 있습니다.

• 사고와 치료의 시간표: 사고 일시와 장소, 처음 진료받은 날, 입원과 퇴원 날짜, 통원 횟수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 청구의 시간표: 보험금을 청구한 날, 청구한 항목과 금액, 실제로 지급된 금액과 날짜, 지급이 미뤄지거나 거절된 경위를 따로 적습니다.
• 다른 사람의 관여: 입원을 권하거나 병원⁠·정비업체를 소개한 사람이 있었는지, 서류 작성을 누가 도왔는지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 지금 받은 연락: 보험회사 조사 담당자의 요청인지, 경찰의 출석요구인지 구분하고, 받은 날짜와 요청 내용을 적습니다.

사고 쪽 자료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수리 견적서와 수리 내역을 챙깁니다. 치료 쪽 자료로는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의사가 입원을 권한 경위가 드러나는 기록을 준비합니다. 청구 쪽 자료로는 보험금 청구서 사본,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서와 통화 메모, 지급 내역을 묶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복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기록에는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지 말고, 상담할 곳에 직접 전달합니다.

보험사기 의심을 받는 쪽이라면

1. 문제 된 청구가 법에서 말하는 보험사기행위, 곧 사고의 발생⁠·원인⁠·내용을 속인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묻습니다.
2. 입원 적정성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과가 나왔다면 그 결과가 판단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확인합니다.
3. 보험금을 돌려주는 문제와 형사 절차를 어떤 순서로 다룰지 묻습니다.

권유나 알선 제안을 받은 쪽이라면

1. 제안을 거절했거나 응하지 않은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남길지 확인합니다.
2. 이미 응했다면 지금 단계에서 정리할 사실과 자료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계속 미뤄지는 쪽이라면

1. 보험회사가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늦추거나 깎을 수 있는 범위가 법에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묻습니다.
2. 지급 지연을 다툴 때 보험회사와 주고받은 문서를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 확인합니다.

고의 사고를 당했다고 보는 쪽이라면

1. 과실 비율 다툼과 고의 사고 의심을 어떻게 나눠 제기할지 확인합니다.
2. 보험료 할증 피해를 바로잡는 절차와 민사 청구의 기한을 날짜로 받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