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처벌 사무소⁠·⁠오시는 길

보험사기처벌 사건이 수사에 이르는 통로로 보험회사 보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고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입원 심사, 서울남부지방공소청과 법원 관할을 짚고 사무소 위치를 담았습니다.

보험회사의 의심과 보고

법이 보험사기 적발 경로의 앞자리에 둔 곳은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등의 행위를 보험사기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4조). 보험회사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해진 사유가 없다면 그 조사를 이유로 지급을 멈추거나 줄여서는 안 됩니다(제5조 제2항).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보험회사의 고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사기라고 볼 합당한 근거를 잡으면 손 놓고 있을 수 없고,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장이나 수사의뢰서를 보내면서 그 사고의 자료 일체를 딸려 보내야 합니다(제6조). 이렇게 시작된 사건이라면 수사관이 첫 연락 전에 보험회사가 넘긴 청구 서류와 조사 기록을 받아 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어느 기관의 고발로 시작된 사건인지부터 물어 둡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 심사

며칠 입원했는지가 다툼거리라면, 그 입원이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이 수사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평가원은 따져 본 결과를 수사기관에 돌려보내야 합니다(제7조). 심사 기준은 평가원이 마련하되 수사기관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소청과 법원

수사를 마친 기록은 지방공소청 검사가 받아 기소할지 정합니다(공소청법 제4조).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하며(제8조⁠·⁠제10조), 보험금으로 얻은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 규정(제11조)으로 법정형 하한이 3년이 되어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을 엽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보험금을 실제로 받아 낸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선고할 수 있고, 가중처벌 사건에서도 이득액을 넘지 않는 범위의 벌금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제8조 제2항⁠·⁠제11조 제2항). 형사 절차와 나란히, 보험회사는 이미 내준 보험금을 돌려 달라는 민사 청구를 따로 낼 수도 있습니다.

지역 관할

지방공소청과 지청은 그와 짝이 되는 지방법원⁠·⁠지원과 같은 구역을 담당합니다(공소청법 제3조).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 영등포구라면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이 해당합니다.

사무소 목록은 이 아래, 공식 누리집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